8인 전원일치의견으로 파면 결정했지만 모든의견이 다 일치한 건 아니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결정문 속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의견’으로 담았다.

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다수의견에 반해 기각.

인정할 때 형사재판 정도로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른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보충의견’을 내어,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탄핵심판 취지에 맞는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법칙'을 두고서도 재판관 4.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김복형·조한창) 등 3개의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의견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의견’과는 다르다.

전날 헌재는 윤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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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재판관은 홀로 ‘일사부재의 논란’에 대한보충의견을 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의견'과는 다르다.

이 사건에서는 모두 5명의 재판관이 3가지보충의견을 밝혔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 데는보충의견을 적는 것도 고려사항이었을까요? [임주혜] 그런 부분도 영향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원일치 결정이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보충할 때 내는 '보충의견', 결론에 동의하나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별개의견' 등을 말한다.

이번에 나온 소수의견은 모두보충의견이었다.

━ ◇형소법 전문법칙…이미선·김형두 "완화 적용" vs 김복형·조한창 "엄격 적용.

재판관 8명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다.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와 관련해 진보 성향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으로부터 3건의보충의견이 나왔을 뿐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그리고 그만큼 자세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도 기재를 했었고 다양한 논거들도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보충의견들도 포함돼 있었고요.

사실관계는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걸 확정하는 데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