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까지 패소한 사건이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되었음이 인정되어

파기환송 판결(승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되었음이 인정되어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관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